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최원종 vs 조선 범행 차이점 분석, 흉기난동 대처법)

정부가 '칼부림' 사건을 막기 위해 흉기소지 처벌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흉기소지 처벌규정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다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 아래 짧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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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상세

9일에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관련 법률 개정과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소지' 등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의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중협박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부족하여 처벌상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건의를 수용하여, 미국과 독일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관련 법률을 참고하여 정보통신망법 등과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흉기 난동 대처법 (중요)

흉기소지 처벌규정 및 살인 예고 글

또한, 살인 예고 글을 비롯한 공중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여 근거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중이 밀집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을 우선시할 예정입니다.

조선 취재진 질문 답변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이유

7월에는 서울 신림동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일대에서 '묻지 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두 사건 모두 피의자들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인 조선(33)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 7분에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사용하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은 지난 3일 오후 5시 52분에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인도와 AK플라자 백화점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하여 1명을 사망하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원종 범행 하루 전 현장 방문, 조선 vs 최원종 범행 차이점 (분석)